당정, 예산안 제출안 확정정부와 여당은 미 테러 대참사의 영향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다소 늦추더라도 수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ㆍ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지난 70년, 81년 두차례 편성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에 제출할 112조~1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수정예산 편성 검토방침에 합의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므로 테러 대참사의 파장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2차 추경편성을 포함해 수정예산 편성 여부를 한달 후쯤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당정간 합의된 예산안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전제로 한 것이나 수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다소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실질성장률 5% 내외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비상경제계획이 보름 후면 확정될 것이므로 (수정예산 편성 때)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세입부문에서 국민조세부담률을 내년에도 올해의 22%선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정부 보유 한국통신 주식 2억800만주를 내년에 전량 매각, 5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간 잠정합의안은 특히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신외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민간분야를 포함해 올해 15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많은 17조원 안팎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