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ㆍ소비자 반발 예상…정부 “안전에 이상 없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 수입이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온다.
국회는 구랍 30일 본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할 때에는 2011년 말에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에야 우려의 의견을 담은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수입위생조건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내달 말이나 2월에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돼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캐나다가 광우병이 18차례 발생한 곳이라는 점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농림식품수산부 관계자는 “보완대책 마련 등 내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중에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안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우려하는 부위 이상으로 수입금지부위를 확대해놨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2007년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자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2009년 4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는 한국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자 캐나다 정부와 지난 6월 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