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여야 대선자금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치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 실현이 현실화 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선자금에 관한 사회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선자금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상 여야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자금 전모를 국민앞에 낱낱히 밝히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에 그동안 공개여부를 주저해온 민주당은 이날 즉각 “이르면 22일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책임전가”라면서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굿모닝 게이트`로 드러난 불법모금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치자금은 우리나라 정치역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다뤄져 왔다.
정치인들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형태의 정치자금 수수는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것은 물론 `보스 정치구조` 등을 고착화 시키면서 지금껏 한국 정치가 시대흐름과 달리 가장 `발전`하지 못한 분야로 평가받는데 일조해왔다.
또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 및 경제 분야 전반에도 커다란 악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야기했던 여러 요인중 하나로도 지적되고 있다.
불투명하고 음성적 형태로 이뤄져온 정치자금 거래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 각종 부작용과 상당한 폐해를 낳은 것은 물론 21세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도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전모 공개를 제안한 것은 정치권의 수용여부에 따라 국내 정치현실을 보다 신속하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선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 정치는 새로운 도약을 맞을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습에 갇혀있지말고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진정 국민들이 존경할수 있는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재 탄생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 관련 법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철저한 징벌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더 이상 우리나라 성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남문현 기자(정치부)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