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관련 공시 40건… 작년동기比 2배 넘어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올들어 상장사들의 대주주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상장사와 상장사 대주주들이 외부로부터 피소되거나 자사가 소송을 제기해 공시한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5건에 비해 무려 167%가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또 지난해 전체 상장사나 대주주들에 관련된 소송공시건수 24건의 두배에 가까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옛 대우그룹 관련사들로 지난 5월23일 상장폐지된 ㈜대우 관련소송 1건을 비롯해 ㈜대우 및 분할법인인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공동피소된 소송이 6건에 달하고 있다.
㈜대우 및 분할사들의 피소소송은 국내외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부실자산을 ㈜대우에 남긴 채 회사를 분할한 데 대해 제기한 회사분할 무효확인소송들로 말레이시아 소재 바우어사와 프랑스 크레디리요네, 일본 닛쇼이와이, 현대산업개발등 국내외 채권자들이 제기했다.
또 과거 '대우가족'이었던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 대우자동차도 ㈜대우와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에 이어 소액주주ㆍ대주주간 경영권 다툼이 치열했던 조광페인트, 형제간 재산싸움이 벌어졌던 대성그룹 관계사들로 각각 6건과 4건이었다. 그러나 양사 관련소송은 상반기중 판결이 나거나 취하돼 현재는 일단 종료된 상태다.
이밖에 현대건설, 대한방직도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총의 효력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으며 크라운제과는 법원으로부터 해산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경영권 다툼에 따른 이사직무집행정지소송 등을 상반기중 치뤘거나 진행중인 상태다.
법정관리, 워크아웃중인 기업들에 제기된 소송도 늘어나 고합은 옛 한솔엠닷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증자시 주주우선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지난 2월 영국국제중재재판소에 피소됐으며 청산절차중인 동아건설도 리비아 대수로청으로부터 공사미이행에 대해 무려 4조1,000억원의 소송을 제기당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채권자들과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간 '법적 대응'이 일반화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상장사관련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