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의회가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IMF 개혁안에 따른 자금조정 계획 승인을 거부한 데 대해 중국 외무부가 IMF 개혁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통신이 공화당 예산안 요약 보고서를 입수,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국의 집행위원회 이사 지명권 유지 △IMF 내 보조기금 폐지 등을 요구하며 관련기금 630억달러의 일부 이동을 거부하고 안건을 행정부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공화당 등을 중심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IMF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미 의회가 개혁안을 거부하면서 "1년여 이상 법안 발효를 위해 노력해온 미 행정부의 노력이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는 신흥국들에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려던 IMF의 역사적 개혁이 무산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IMF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려면 IMF의 최대주주이자 거부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IMF는 지난 2010년 12월 △중국을 3대 쿼터 보유국으로 올리고 △브라질·인도·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 및 신흥국들의 의결권을 확대하며 △미국의 집행위원회 영구이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IMF 개혁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해 대선을 이유로 법안심의를 미룬 데 이어 올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을 통해 승인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 "IMF 개혁과 관련된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리도 "쿼터 개혁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차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의 승인 거부에 매우 실망했다"며 "미 행정부가 앞으로도 IMF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지속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