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시대] 한미FTA 운명은

[美, 오바마 시대] 한미FTA 운명은 재협상 요구등 소용돌이 예고"판도라의 상자 열자는것" 한국정부는 수용불가 입장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은 또 한번 소용돌이를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며 재협상을 예고했다. 반면 우리 정부 역시 양국 정부가 서명까지 한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 반대와 재협상 요구를 단순히 '선거용'으로 치부하고 백악관 입성 후 입장을 번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데다 오바마 당선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을 자유무역에서 찾는 듯 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한미 FTA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존 매케인 후보와의 3차 TV토론에서 "한국은 매년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000~5,000대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라며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바마는 이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FTA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바마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도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술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 며 "현재의 한미 FTA는 미국 제품이 한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협상 요구가 오바마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위기 와중에 미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오바마에게 재협상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 비준을 통해 한미 FTA에 먼저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는 것"이라며 "'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측과) 평행선으로 가는 부분은 있지만 협상은 논리와 사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미국의 힘에 눌려 후퇴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 FTA는 일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추진한 것이고 정권 대 정권이 아닌 미국과 대한민국이 추진한 것"이라며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비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미국 측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 불가'를 밝힌 데는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국내 반발로 한미 FTA가 좌초되고 제2의 촛불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미측의 재협상 요구가 국제 관례를 깨는 일이란 점에서 명분 역시 '우리 편'이란 계산도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미 차기 행정부에 한미 FTA의 이득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FTA를 지지하는 미 업계와 투자자들을 통해 미 의회를 압박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회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