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사업'이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1,400억원을 들여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보급이 채 완료되지도 않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모든 부처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물론 1,400억원을 들인 CS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사업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되다 보니 잦은 시스템 에러 등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도입 연기를 촉구 받고 있다.
◇너무 서두른 교육정보시스템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잡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정보시스템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중 전자정부 출범이라는 일정에 맞춰 너무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 일선 교사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CS시스템을 모두 완료하고 일선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용한 뒤 시스템이 노후화 되면 새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순리였다"며 "전자정부 차원에서 CS시스템 구축 도중에 교육정보화시스템이 도입을 결정하다 보니 교육부도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존 CS시스템은 학교단위 홈페이지나 교육용 서버, 학습용 자료관리 서버 등으로 재활용해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CS시스템에 투입된 비용은 구축비 1,400억원과 함께 교사 연수비, 자료입력비, 운영에 따른 부대비를 합쳐 총 7,000억~1조원에 이른다"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다음달 교육정보시스템의 대체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도 반발 거세
교원단체들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운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잦은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며 도입시기를 연기하고 보완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지난달말 전국의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응답자의 91.1%는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교조가 학교 정보화 담당교사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2.5%가 시스템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고 91.0%는 시스템 도입과정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여준성 전교조 정보통신부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개발 해놓고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현재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과 함께 전자인증서 발급거부, 입력 거부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연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란
전자정부 11대 과제중 하나로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27개 단위업무 영역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