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는 방침을 올곧게 지켜왔던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 시절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했다고 인정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5일 공동 기획물로 연재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제1부 왜 올랐나’는 글에서 ‘경기 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주제 아래 이같이 밝혔다.
국정 브리핑은 이 글에서 2004년 하반기의 건설경기 부양이 콜금리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가 겹치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부총리와 박승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 잘못을 시인한 것이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브리핑은 “참여정부는 딱 한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며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고 시인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위적 경기부양은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를 경제 정책의 핵심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왔다. 결국 국정 브리핑의 이번 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사실상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 6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전 부총리는 “건설수요는 올 4ㆍ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건설투자의 급감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고, 그해 7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경기연착륙방안’(7ㆍ1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에는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의 부양책에 맞춰 한국은행도 당시 3.75%인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5%로 낮췄고, 이 전 부총리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원래 생각했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하게 됐으며, 이후 판교신도시 분양, 강남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추진 등과 겹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