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이해진 '재정 규율'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갈수록 규율이 무너지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면서 올해의 세수(稅收)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에 추정한 10조원보다 3조원이나 더 많은 액수다. 세수결손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점차 만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의 원인을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악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나 과연 내수만 탓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고 예산을 짜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4.1%, 세입은 14조6,000억원 늘어난 216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성장률은 3.7%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내년 예산안 역시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의 어닝쇼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221조5,000억원을 책정해놓았다.
최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작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 부처에서 불용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제까지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을 계속할 생각인가. 장밋빛 전망이 초래한 세수결손은 결국 재정지출 축소와 불용예산 확대를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세수 예측과 처방에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