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부의장 사회로 28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과 함께 국무위원과의 질의ㆍ응답이 진행됐다.
◇파병 찬성 입장=재향군인회장 출신인 장태완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전쟁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며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는 명분이나 논리에 앞서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돕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것으로 한미 유대의 돈독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며 “전쟁을 반대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파병으로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도 “북핵위기 해법의 출발은 한미 공조로 이번 파병은 한미 공조 강화에 기여한다”며 “파병은 북핵위기 평화적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므로 보내려면 빨리 보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 입장=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무장해제가 잘돼가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을 지원하고 파병까지 하면서 핵개발 위험성까지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도 “미국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라크전쟁을 통해 로마 이후 최초의 제국주의적 전쟁논리를 보여줬다”며 “파병안을 지금 통과시키면 명분과 실리를 잃게 되는 만큼 파병 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총련 학생들은 야당 당사를 점거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따지고 청와대를 점검해 농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인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란 제목의 자작시를 울먹이는 목소리로 낭송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파병반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주류 의원의 반대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냥 놔두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라크전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파병요청은 지난해 11월20일 시작됐고 처음은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였다”며 “당초 중대 규모를 보내려 했으나 미국측은 혼성부대가 돼 언어소통 문제가 있다며 대대 규모 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남문현,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