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불발 처리 파문으로 추석 정국이 암울하다.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명절 이후의 정국 불안 요소로 그림자를 드리운 탓이다. 이들 악재는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안 처리 문제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격돌이 예상된 국정감사 등으로 여야 간 비생산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
◇트리플 악재=이번 추경안 처리 갈등은 정국을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왔던 관례를 깨고 전례 없이 의석수 대결로 추경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실력저지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추경안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양측 간 정치적 신뢰가 무너져 국회 운영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이다.
김 위원장의 뇌출혈 파문도 여야 갈등의 빌미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상호주의식 대북정책이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여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면 한반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 북핵 6자회담까지 난항을 겪을 경우 여야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설전은 한층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오는 10월6일부터 실시될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검찰의 촛불시위 과잉진압 및 표적수사 논란 등이 첨예한 쟁점으로 불거져 정국을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 ‘조급증’, 야 ‘콤플렉스’ 버려야=여야가 이 같은 악재를 극복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하려면 무엇보다 지도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단기간에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조급증을 벗고 민주당 지도부는 의석수 열세의 콤플렉스를 극한 투쟁노선으로 만회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11~12일의 국회 추경안 처리 불발의 경우만 해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추석 이전에 민심을 만회해야 한다고 조급하게 처리하다가 급체한 사례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벼랑 끝 전술로 정부ㆍ여당의 발목을 잡아 국회 파행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 간 불신의 골이 추경 불발을 계기로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양측이 각각 조급증과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할 경우 다른 민생 법안들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까지 된서리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