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각종 개혁정책이 이익단체의 반대와 여야 정쟁, 여권 지도력 부재로 지지부진하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17일 『개혁정책은 올해 안에 완결을 지어야만 가능한데도 일만 벌려놓았을뿐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보다 국가장래를 생각하고 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정책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로비와 기득권층의 저항도 있지만 여야간의 무분별한 정쟁과 여권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국민의 정부는 출범 1년6월개동안 국가신인도 제고와 외환위기 극복, 경제성장률 회복,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등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권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 온 경제, 사회분야 개혁은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만 야기시켰을뿐 대부분 「미완」으로 남아있다.
경제정책중 은행법개정은 당초 올해 안에 개정해 은행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으나 IMF극복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대기업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을 세워 자체적인 경영합리화와 정부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4% 시중은행 동일인 지분한도 상향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역시 내년 1월초 시행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행정부와 한국상장사협회의 반대가 극심해 정치권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통과를 보류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갱생 또는 퇴출시키고 명예회장의 부실경영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법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은 개정시안만 발표된 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않았다.
사회분야 관련, 여권은 방송계의 반대에 부딪쳐 방송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검찰개혁과 특별검사제, 인사청문회 역시 현 여권이 야당시절 주장해온 것이지만 기본방안을 스스로 뒤집어 개혁후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또 사회복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평가받은 국민연금 전국민확대와 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홍보실수와 행정착오로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목표로 시작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도 용두사미꼴로 전략, 국정홍보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정부 구조조정도 당초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이에따라 여권 내부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