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사회일반
여야 '루즈-루즈게임' 준비하나
입력2009.01.02 19:34:47
수정
2009.01.02 19:34:47
(lose-lose game : 함께 패배하는 전략)<br>與 "얻을것 없다" 본회의장 점거 사실상 방치<br>민주, 與 물리력 행사땐 동정표…대화에 소극<br>협상 결렬→국회파행 지속→책임전가 움직임
| 홍준표(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다. 홍 원내대표는 문국현 신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의 참석을 문제 삼아 공동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 /고영권기자 |
|
여야 '루즈-루즈게임' 준비하나
(lose-lose game : 함께 패배하는 전략)쟁점법안 절충안 당내 지지 못얻어與 "얻을것 없다" 본회의장 점거 사실상 방치민주, 與 물리력 행사땐 동정표…대화에 소극협상 결렬→국회파행 지속→책임전가 움직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홍준표(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다. 홍 원내대표는 문국현 신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의 참석을 문제 삼아 공동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보기플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미 실(失)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야당과 한 판 붙든, 시간을 더 끌든 크게 얻을 게 없으니 무엇을 선택하든 민주당만 웃게 할 순 없죠."(한나라당 고위당직자)
"우리로선 무조건 버티는 게 꽃놀이 패지요. 김형오 국회의장이나 여당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여론의 동정표를 얻을 수 있고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견제야당의 힘을 과시하게 되죠."(민주당 당직자)
여야가 2일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새해 첫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했지만 양측 막후에서는 협상 지도부가 절충카드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회담 자체도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 자격 문제를 핑계 삼는 여당 측의 반발로 제때 개회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 앞서 개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언론관계법 등에 대한 일부 양보안을 수용할지 묻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홍 원내대표가 반발을 산 절충안은 ▦한미 FTA 비준안 2월 협의처리 ▦방송관계법 합의처리 ▦금산분리 완화의 합의처리(2월 법안상정 검토) 등을 담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과의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주전파와 주화파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담 직전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과 경제법은 협상할 수 있지만 방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은 타협할 수 없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협상 당사자인 홍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날 화끈하게 '윈-윈(win-winㆍ상호 이익)'의 절충안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최상의 카드였지만 당내 장애에 부딪히면서 막후에서는 사실상 '루즈-루즈 게임(lose-lose gameㆍ함께 패배하는 전략)'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협상 결렬→국회 파행 지속→상대방에 책임전가'의 수순을 밟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최소한 오는 2월까지 방치하자는 방안까지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민주당을 향해 "본회의장에서 2월 말까지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굳이 여론 역풍을 감수하며 물리력으로 민주당 본회의 점거를 해산시키기보다는 장기간 국회 파행을 유도, 여론이 서서히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협상을 교착ㆍ결렬시켜 한나라당의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견제 야당으로서 여당을 육탄저지했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어쩔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표심을 민주당으로 모아달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게 민주당 당직자의 설명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