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정 절반 축소
현행 103개에 달하는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ㆍ시행절차 포함)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감독규정을 세부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행절차는 전부 폐지돼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현재 금융감독관련 법규체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금융업 종사자 등 수요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감독체제를 간소화하해 12월부터 개정안을 금감위에 상정ㆍ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8개 감독규정이 26개로 크게 줄어든다. 특히 증권부문은 30개에서 5개로 간소화됐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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