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신인도 제고·외화 추가확보 급선무새 대통령은 당분간 경제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거덜난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있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IMF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IMF 구제금융은 우리의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막아줬지만 그대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폐쇄되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세금과 물가는 올라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또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도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자국 경제체제의 틀 속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21세기 「경제패권」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IMF와 미국의 지원이 「약」이 되느냐, 아니면 「독」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 새 대통령이 앞장서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당면과제는 실추된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고 각 경제주체들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외화부족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당면 위기와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주체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바로 외화부족 사태를 얼마나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일본 등 주요 관련국가로 달려나가 한국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비전과 실천의지를 밝히고 외화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문이 압도적이다.
IMF협약에 따라 5백70억달러가 단계적으로 들어올 경우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나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줄잡아 2백억∼3백억달러 정도는 더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
외화를 넉넉히 확보해야 IMF 및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IMF는 15단계로 나누어진 지원 때마다 시시콜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부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금융시스템 복구, 실물경제 수술, 산업기반 확립 등이다. IMF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되 성장률 급락과 실업증가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협상도 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근본적인 훼손만은 막아야 한다.
세계화와 한국화를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과 아울러 충분한 실탄이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자는 나머지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 당장 나라 밖으로 달려나가 외화 확보를 위한 전방위 금융외교를 펼쳐야 한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