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실종' 정국 장기화하나
여야 상임위 다툼에 국회 두달째 공전민주 "쇠고기 국조 증인채택, 院 구성과 연계"특위도파행…각종 민생법안 타격 우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28일로 임기시작 60일째를 맞이한 18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배분 등 기본적인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가동된 정국현안 관련 각종 특별위원회도 초반부터 파행 위기에 봉착했고 특히 민주당은 27일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 문제를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야, 민생외면 자리싸움만=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교섭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리다툼만 하고 있다. 양측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당=12석, 야당=6석' 수준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분위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원장을 갖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법사위원장직 배분이 원 구성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진짜 문제는 '노른자위'인 경제 관련 상임위와 문화관광위라는 게 양당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양당 협상창구에서는 '한나라당=기획재정위원장, 민주당=법사위원장'식으로 큰 틀의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ㆍ지식경제위ㆍ국토해양위원장과 문화위원장직 배분에서는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소관 부처나 관계기관들의 집중 로비 대상인 노른자위이면서 산업은행 민영화(정무위 소관) 등 파급력이 큰 이슈들을 다룬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말 양측간 회담의 진전도 없어 원 구성 협상이 오는 8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 '쇠고기 증인채택-원 구성 연계' 주장=국회의 각종 특위 파행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쇠고기특위는 지난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로 개시조차 못했다. 민생안정대책특위와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각각 유가 청문회, 공기업 사장 사표종용 의혹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대립으로 진통 중이다.
서갑원 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27일 한나라당 측을 향해"28일까지 이 일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쇠고기) 국정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증인채택 문제 해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도 없다"고 경고했다. 조정식 원내공보 부대표도 "정부ㆍ여당이 재촉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 문제 등 모든 국회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생법안 줄타격 우려=민생특위가 파행될 경우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상임위 구성이 안 될 경우 민생특위에서라도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이 특위마저 가동이 중단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위나 정부가 고유가ㆍ고물가에 대응해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야당이 유가청문회 추진과정에서 쟁점화할 경우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솔직히 야당이 애초부터 특위 파행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쇠고기특위만 해도 우리는 야당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는데 우리측 요구는 번번이 꺾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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