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강북재개발등 "실질 공급확대 방안 검토"
韓부총리 지시…재경부 "재건축정책 변화 아니다"해명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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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 공급 병행만이 해답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일부 강남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실질공급확대방안’을 포함해 확실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태평 재경부 홍보관리실장은 간부회의 브리핑에서 “한 부총리가 제2롯데월드 승인 등으로 주변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정말 가격이 오르는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지역 등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실질공급확대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투기세력 때문에 강남권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 측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데다 실질공급확대방안이 자칫 ‘재건축 완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날 한 부총리의 발언이 재건축정책 완화로 해석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재건축 실질공급 확대 등 재건축정책방향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책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 부총리가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3/06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