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정책구상 골몰여야가 정초부터 썰렁한 새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정치의 해'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이 소용돌이 칠 게 분명하다. 그러나 각종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돼 있어 싸늘한 민심을 돌려놓기 쉽지 않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선거에서 필승, 정권교체를 하거나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민심을 얻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골몰하고 있다.
여야의 민심 끌어안기 전략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 벌여놓은 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개혁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불편을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표방해온 '국민우선의 정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부문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수권능력을 선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 민주당
정치권 불신의 직접적 원인이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에 있다고 보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면대응하기보다는 검찰 등 수사 당국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칠 방침이다.
대신 당정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여당으로서 필요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외적으로 아르헨티나사태와 엔저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내적으로 설비투자ㆍ내수확대ㆍ수출촉진 등의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처리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각종 경제ㆍ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야당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당내 대선주자들간의 이견을 조기봉합하고 신선한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전국민참여 경선제 등 정치개혁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우 정책위 의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새해 국민들의 한결 같은 소망인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국민우선의 정치를 위한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또 기술개발, 창업투자,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등을 통해 기업가들이 기업할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원칙과 자율에 의한 시장경제가 창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할 것 없이 제조업의 재투자가 감소돼 기업가의 의욕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규제완화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체 근로자의 53%나 되는 일용직이 4대 연ㆍ기금과 의료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국민우선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소속 지구당위원장, 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조직을 통해 현안과 실천방안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분석,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