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평화유지군 '내우외환'

예산 부담에 '안보유지' 기본취지 잃어 논란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책임지는 ‘푸른 헬맷’ 유엔 평화유지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 부담과 함께 기본 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엔이 오는 7월 전 세계에 9만명이 넘는 평화유지군 병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74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예산은 평화유지군 예산안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보다 10%, 2003년에 비해 자금과 병력면에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유엔총회 산하의 예산편성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평화유지군 비용은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를 차지하며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지출한 규모와 맞먹는다. 이 같은 예산편성에도 평화유지군 병력은 모자랄 판이다. 아프리카의 수단, 소말리아, 콩고 등 지역내 정치적인 내분을 겪는 국가들이 늘어나 병력배치 수요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콩고에만 2만명에 가까운 평화유지군이 주둔해 있고 이 같은 병력은 아시아의 동티모르, 러시아 연방의 그루지야, 동유럽의 코소보 등에까지 고루 퍼져있다. 유엔의 리차드 고원 국제협력 관계자는 “동아프리카 지역만 필요병력이 6만명을 넘을 것”이라며 “74억달러는 잠정 예산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엔은 선진국들 위주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당초 분쟁지역의 전후 실정 감찰과 안보유지를 위해 조성된 평화유지군의 기본 임무가 직접 전장에 투입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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