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지원할 계획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발표한 영화계 지원대책에서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천억원으로 한국영화발전기금을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는 2007-2008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비주류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에 대한제작 지원을 비롯해 현재 10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ㆍ독립영화의 배급ㆍ상영부문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동채 장관은 "영화산업에 4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효적쿼터인 106일(146일에서 40일을 감경한 일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영화산업에 1천5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 한국영화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현재의 소극적 시장보호 차원의 정책을 넘어 국내 영화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천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과 해외공동영화 제작지원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과 기술기반 구축 ▲영화 현장인력 처우개선과 재교육 등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 외에도 제작ㆍ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 개선,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하게 확정하겠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인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