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사의 고객 신용등급평가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이 해당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거부로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공단과 전기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대책을 처음 내놓았던 금융위도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
A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처럼 긍정적인 공공정보가 제공되면 고객 신용 평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등급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해당 공공기관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납부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신용등급 개선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을 때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당국이나 신용평가사와 전기료 납부실적을 공개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정보제공에 따른 공익과 정보 유출시 발생할 피해를 비교할 때 후자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사실상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신용평가사가 공공요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정보제공을 꺼리면서 진척이 더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접근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