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포스트 G20, 국내외 경제 어디로] "G20 실행력 높일 사무국 만들어 서울 유치를"

삼성경제硏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현 주요20개국(G20) 체제는 임시적ㆍ비공식적ㆍ협의체 성격의 한계가 있다"며 "G20의 다자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면 사무국 같은 실행조직을 만들어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G20을 상설화해야 합의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결정사항의 실천력이 약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아울러 G20 정상회의 합의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서울 정상회의로 환율전쟁이 진정될 계기를 마련했으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지지국과 반대국, 유동성 공급국과 투자 대상국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축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겠다던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다 환율 문제의 해법에 대한 구체성과 구속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자원과 상품 교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스트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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