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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자유도와 노사갈등, 정부 규제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장은 지난 24일 밤 기자들과 만나 “20세기 중·후반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의 4개국인 대한민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5만달러를 상회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대만은 2만달러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도, 노사갈등, 정부 규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최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권 원장의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한국과 대만의 FDI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연평균 FDI 증가율은 홍콩이 10.1%, 싱가포르가 8.2%인 반면 한국은 3.1%, 대만은 1.2%였다.
권 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오는 것도 같은 투자”라며 “한국의 FDI 규모가 8년째 100억달러 수준에 머무는 것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경제자유도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자유지수는 몇년째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대만은 15위권, 한국은 30위권에 불과하다. 심지어 경제자유지수 항목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 자유도 측면에서 취약했던 대만이 이제는 우리를 추월하는 추세라고 권 원장은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친분이 있는 한 저명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 규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