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3월 29일] 공적개발원조(ODA)의 판을 새로 짜자

올해 700억달러 이상의 수주로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ㆍ자동차ㆍ반도체의 연간 수출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뒤에는 르네상스ㆍ중흥기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다. 반면 과거의 해외건설업은 현재의 화려한 수식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외환위기 등 극심한 성장통을 겪은 적도 있다. 입찰보증조차 힘들어 수주기회마저 박탈당했던 당시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원천 가운데 하나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업무 취급과 해외건설 금융지원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해외건설 산업의 메시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건설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ㆍOfficial Development Aid)가 있다. ODA는 유상원조ㆍ무상원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관장하지만 모두 해외건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원조사업을 통한 결과물은 원조 수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ㆍ중국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은 무상원조라 해도 해외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유상 또한 철저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해 지원한다. 일본도 세계3위 규모의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붓지만 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익의 개념은 국가 간 상호 실질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욱이 개념 없는 퍼주기식 지원은 이를 받는 나라도 선호하지 않거니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 개도국들은 한국의 단기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ODA는 보다 더 경제적이고 친기업적이며 수원국(受原國)과 함께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는 관점에서 판을 새로이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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