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9ㆍ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당정청 협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합의된 것은 있는지.
▦협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에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과 순수한 경제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안보리 결의이행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해나갈 것이다.(반 장관)
-미국은 남북협력사업 중단을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정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자 온 게 아니다. 미국은 긴장을 더 확산, 심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결의안)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외 다른 무기 이전을 방지해야 하고 그를 위한 금융지원과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 의무이자 책임이다. (라이스 장관)
-중국이 현금이나 추가적 협상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당근으로 활용해왔는데.
▦중국이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에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핵실험을 했고 ‘15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의결된 결의안 내용을 볼 때 실질적 알맹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무조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고 9ㆍ19공동성명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 (라이스 장관)
/정리=김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