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중국판 보금자리'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 시작부터 삐걱

중국판 보금자리주택인 보장성 주택 건설 사업이 당국의 부동산 규제와 지방정부의 지원 난항으로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쓰촨성 충칭(重慶)시의 보장성 주택 건설 현장.

지난달 26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에 위치한 둥바안리 보장성 주택 건설 현장. 보장성 주택은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으로 주택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서민들을 위해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대량 공급을 추진중인 저가ㆍ임대 주택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말까지 전국의 모든 보장성 주택의 착공이 완료돼야 하지만 둥바안리 전체 40동의 보장형 주택중 단 2개 동만 말뚝이 박혀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3,600만채의 보장성 주택을 짓기로 했고 올해만 1,000만채를 할당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보장형 주택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데다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긴축정책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면서 보장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 원년부터 삐거덕 대고 있다. 둥바안리 아파트 단지 건설을 맡은 시녠 부동산개발회사는 그나마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대형 회사인데도 자금 부족으로 공사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얼빈시에서 보장성 주택 공사를 맡은 200여개 중소 건설사 가운데 60~70% 가량이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보장성 주택의 이윤이 워낙 적은데다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점점 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보장성 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보장과 관련이 있는 보장성 주택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지난 2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격)에서 보장성 주택 건설의 현실성ㆍ적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 자리에서 전인대 위원들은 해당 부처인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대해 보장성 주택 신축 공사의 착공 실적과 얼마나 실제 완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세수 징수 권한 집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날이 갈수록 쪼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보장성 주택 건설 할당 목표를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장성 주택 건설 실적 보고가 난무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실적 보고를 위해 착공만 해놓고 실제 공사 진척이 없는 보장성 주택 건설 현장이 널려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보장성 주택 착공률은 지난 6월 56.6, 7월 72%, 8월 86%, 8월말 98%이고 15개 지방정부의 착공률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하지만 착공만 됐을뿐 공사 진척이 없는 게 상당 수다. 중앙정부는 착공만 해서는 안되고 실제 완공이나 지상 공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셈범은 착공 실적으로만 보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른바 '빼빼로 철근' 등 불량 건축 자재 사용 우려 등 부실 건축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 일정은 맞춰야 하고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날림 공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최소 3분의 1의 보장성 주택 사업이 지상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사가 예정대로 진척됐더라면 철근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철강 수요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같은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