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경제가 실시한 ‘4ㆍ4분기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CEO의 68.4%는 “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CEO들은 이외에도 ‘내수경기 활성화(40.4%)’ ‘부동산시장 안정(22.8%)’ ‘세제개편(22.8%)’ ‘샌드위치 한국 위기 탈출(17.5%)’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CEO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재계는 그동안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연초 규제개혁추진단에 개혁과제 465건을 접수했으며 최근에도 전경련은 주요 10개 업종 관련 규제 중 46건이 한국에만 있거나 미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 금융ㆍ산업자본 분리 등 완화해야 할 규제들이 산더미”라며 “재계는 이번 대선에서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CEO들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주요 쟁점의 하나로 꼽은 것은 현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ㆍ4분기 수출이 3ㆍ4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CEO가 63.6%에 달한 데 반해 내수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49.1%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경기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럽다. 결국 지지부진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CEO들의 판단이다.
CEO들은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4ㆍ4분기 경영환경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ㆍ4분기 경영환경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대선(43.9%)이 원자재 가격(70.2%), 환율(54.4%), 금리(47.4%) 등 경영환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바로 다음으로 나타난 것.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비경제적 요소인 대통령 선거가 경영환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CEO들은 대선이 어떤 형태로든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6%가 대선이 올 4ㆍ4분기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CEO 6명 중 1명(15.8%)은 올해 남은 기간 가장 우려되는 경영변수로 대선을 꼽기도 했다. 기업들이 한해의 경영 결실을 수확하는 4ㆍ4분기에 정치적 변수인 대통령 선거가 기업경영의 불확실한 경영요소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