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시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께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조세연구원 成明宰 박사는 18일 기획예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중기재정운용방향설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박사는 지난해말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 높았던 이자율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전반적인 세제개편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시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0년 또는 그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및 징벌을 강화해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박사는 이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증세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증세는 경기부담이 적은 세목, 과세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세목을 집중적으로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는 또 경기회복과 내수진작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취득세, 등록세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가 바람직하지 않은 담배, 주류, 석유류 등 비가치재에 대한 과세는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