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KIN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NS는 최근 4년 동안 한수원으로부터 1,82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는 한수원 전체 예산(4,120억원)의 44.3%에 달하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상납 시스템’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는 자금이 정부에서 규제기관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NS는 예산이 ‘원자력 안전 규제사업’에 쓰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실제 규제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9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83억원 대다수는 인건비·경상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의 신뢰 확보는 규제기관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재정 요소에 있어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