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국토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구체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해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애초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이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체제 전환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나온 ‘5+2 광역경제권’을 노무현 정부 때 착수한 행복ㆍ혁신 도시의 연장선으로 놓고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화’를 이뤄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과 행복ㆍ혁신도시는 모두 변함없는 원칙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기업 지방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지방이전은 각 공기업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각 부처의 장관이 차례로 지역발전 정책의 구상과 전략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면서 “당정청 간 확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해 논의가 어려웠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20~21일 추가로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 분권을 위한 논의를 진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