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과 기금의 올해 투자규모를 추가로 3조1천억원 늘리고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올해말까지 3조3천억원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장입지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의료, 교육, 보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 성장률목표를 기존의 5%에서 4%안팎으로, 일자리 40만개 창출 목표를 30만개로 각각 낮췄다.
당정은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두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않도록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 공공분야에서 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에 추가로 3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이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올해말까지3조3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신규로 2조원 확대하고 관광기금 등 8개 기금을 통해 1조731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투자유치사업(BTL)으로 1조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권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원어치 발행을 각각 집행하고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도로, 항만, 철도 등 민자사업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민간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당정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보육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추진,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추가 확대 여부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경쟁 탈락자의 자활 능력 배양 등 사회안전망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에 대해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반기의 성장 실적과 고유가, 환율, 등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대로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목표치(40만개)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고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