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구속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8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는 성매매특별법 단속으로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감소했다.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5,717명에서 2,653명, 2,52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성매매사범 단속에 따른 검거인원은 2003년 1만2,739명에서 2004년 1만6,951명,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올 상반기 1만3,3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19세 이하)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71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72명에서 12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성매매사범이 구속되는 비율은 2003년 9.6%에서 2006년 1.6%, 올 상반기 1.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이 쇠락하고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건전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건수는 7,533건으로 지난해 2,680건의 2.8배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