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지지 인사·가족, 유엔회원국 입국 금지"
안보리 강경 대북제재안 협의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국거부가 논의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WMD 관련자'에 대한 유엔 전 회원국 입국 금지를 포함시킨 강경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협의 중이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ㆍ러시아와도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체제유지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며 수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 중국ㆍ영국ㆍ러시아ㆍ프랑스 등과 대사급 회의를 시작했다. 수정안에서는 "회원국들에 북한의 WMD 정책을 지지하는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영내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용인(allow)"한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돼 있다. 영내 진입이란 입국은 물론 경유(entry or transit)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북한과 외부세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또 결의안 실행을 위한 안보리 내 대북 제재위원회 설치안도 함께 포함됐다.
'북한 지지인사 입국 금지'와 '제재위원회 설치' 조항은 미국이 지난 9일 대북결의안 1차 초안을 공개할 때 일본이 별도로 제출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수정안은 그러나 인도주의 또는 종교적 목적의 유엔 회원국 방문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화물 검색 ▦모든 무기 금수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자금의 북한 내 이전 금지 및 자금동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13일에 마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담은 조항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12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