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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서 검정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분단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치쟁점화가 안 되려면 국정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놓고 찬반 진영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도입을 앞두고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과용 도서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두드러졌다.
지정발표자로 나선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교과서별로 기술 관점이 다르다 보니 근·현대사 최악의 인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원인을 군사적 안전 보장이나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찾는 학생들이 상당수"라며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교과서 논란이 정치담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으려면 현재로서는 국정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정전환 옹호 진영을 대표해 나섰다. 반면 기존 검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영은 "이념논쟁은 국가가 교과서에 개입할 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면서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게 옳다"고 맞섰다.
현장 교사들과 학계 등을 주축으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세번째지만 그때마다 입장만 첨예하게 갈리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제3의 대안을 도출해보자는 제안도 잇따랐다. 최병택 공주교육대 교수는 지정발표를 통해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 공공기관의 검정 출원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외부 공공기관이 일정한 위탁을 받아 검정 출원본을 개발, 검정 출원자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이 같은 방식은 지난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이 검정 출원에 참여하게 되면 국정전환에 따른 비판여론은 줄어드는 반면 공공기관이 교과서의 쪽수나 수준 등에 관해 일종의 간접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도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책무성 강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 외부 공공기관을 어디로 할지를 놓고도 다시 논란이 일 수 있어 완전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검정 체제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교과서 내 현대사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는 "근래 교과서 논란의 쟁점은 주로 현대사인데 현대사의 사건 중에는 아직 의미가 규정되지 않은 게 많다"면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적절히 줄이고 교과서에는 포함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고교 1학년 과정에 처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의 발행 체제에 대한 발제가 통째로 빠지며 첨예한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의 '국·검·인정 기준안'이라는 주제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국정교과서 발행이 '한국사 국정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끝에 결국 최종 발제안에서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