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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횟수 축소·합리적 조정 필요"
8·15 경축사서 제의… 획기적 주택정책도 강구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후속대책에 착수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선거제도는 정파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9월 중 한나라당 당론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선거제도는)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친서민정책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간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핵 포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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