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은행파업 돌파구 찾기 부심여야 정치권은 은행권 파업을 하루앞둔 10일 「물밑작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입장에 따라 최대한 파업자제토록 설득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금융노조 파업을 약사법 개정 합의때 처럼 「극적중재」에 관심을 보였다. 만약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당의 위상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전망이어서 한나라당으로선 중재에 주저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금융노조와 공식 협상채널인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따라서 별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노동계와의 물밑접촉에 주력했다.
파업 불참은행이 속출하고 있고 파업이 감행되더라도 은행들이 「정상영업」을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 이번 은행권 파업의 최대 쟁점인 지주회사법 추진이 「감원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은행노조측에 최대한 심어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날 정세균(丁世均)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와 당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따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며 『노조측이 표면적으로는 「관치금융」과 「금융지주회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용불안」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丁 위원장은 또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파괴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해 조만간 타결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세균 위원장, 조성준(趙誠俊) 의원 등을 내세워 소리나지 않게 노조측을 설득하는데 당은 힘을 쏟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금융노련 지도부와 만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금융노조측의 요구사항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측면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으로서는 금융파업을 중지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노조측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측이 관치금융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 양측간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극적인 타결이 쉽지않다.
특히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 등 금융권 노사가 협의할 사항은 당사자간 자율결정 원칙을 존중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은행, 정크본드 등 새로운 직종과 금융업무영역 개발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자민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오히려 정부의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정부와 금융노조 양측간 대화노력을 촉구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금융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대화로 원만한 수습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하지만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선진화를 위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적 측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주도하는 파업은 예금인출과 유동성 부족사태를 초래해 정부가 원하는 2차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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