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대화와 법이 노사 갈등을 푸는 두 바퀴”라며 “이 원칙 아래 앞으로 1~2년안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말한 노사관계 로드맵(이정표) 마련 시기는 미국방문 기간인 지난달 밝힌 2~3년보다 1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노사갈등을 조기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기업 민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력, 가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좀 더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청 민영화에 대한 유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과의 투자협정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1일 서울시내 일반 음식점에서 방미ㆍ방일 수행 경제계 인사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노사갈등을 푸는 데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완성시기가 지난달에 비해 1년정도 앞당겨 진데 대해 “경제계의 요구가 높고 쌓여있던 기대가 한꺼번에 분출돼 노대통령이 당겨서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투자보장협정(BIT)과 관련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이정우 정책실장과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의 핵이 될 고급두뇌 유치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발전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과 관련해 문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 “경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재계가 26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투자가 순조롭게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한국경제에 대한 홍보와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경제외교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등 재계 총수26명이 참석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2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