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간 빌려 쓰는 차입금 한도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을 합한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를 18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및 2003년의 5조원, 지난해 8조원에 비해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증액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은 집중 투입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세입은 줄어들어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세입 71조원과 지출 83조원간의 부족액 12조원을 한은 단기차입금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일반회계 기준 자급배정 집행률은 57%였던 반면 올해는 62%까지 늘어났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자금 마련을 위해 한도를 넉넉하게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차입금 한도를 세입ㆍ세출의 미스매치인 12조원보다 무려 6조원이나 많게 책정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은 차입금 한도를 늘린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올해 정부가 외평채 기금 한도를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통안증권 발행 부담이 줄어든 점도 감안한 듯하다”고 밝혔다.
차입금 한도는 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승인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결을 거친 사항인데다 다만 발행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므로 큰 무리 없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