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2명 조례안 발의등 활동 전혀 없어<br>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조사
'놀고 먹는' 서울시의원 많다
10명중 2명 조례안 발의등 활동 전혀 없어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조사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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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 10명 중 2명이 2년 넘게 조례안이나 청원 등을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놀고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의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발의 등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http://cafe.daum.net/sowhanje)은 "2006년 당선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102명의 시의원 중 23명은 한번도 조례안ㆍ청원ㆍ결의안 등을 발의하지 않거나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조례안 발의 실적이 1건인 의원이 13명, 2건인 의원은 18명으로 한두번 정도의 미미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도 31명이나 돼 실질적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무늬만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 청원, 결의안, 5분 발언, 시정 질문 등을 합쳐 10건 이상의 발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남재경ㆍ천한홍ㆍ양창호ㆍ최병환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이수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에 그쳤다.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은 조례안 발의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었고 김 의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원 30명 중 8명은 단 한 차례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정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국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대선 재보궐 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한 유희숙ㆍ정춘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올해 6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양준욱ㆍ박래학 의원(이상 민주당) 등 4명은 제외됐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7대 전반기 조례안 발의건수(96건)는 지난 6대 전ㆍ후반기 평균 36건에 비해 2.7배 늘어났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 발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등 시정에 대한 감시ㆍ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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