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도 피해간 높으신 분들의 재테크

국회의원,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국회와 대법원ㆍ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의 71.6%가 1년 전보다 재산을 늘렸다. 2011년(약 60%)보다도 1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온 나라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허덕이는데도 고위공직자들의 금고는 갈수록 커진다고 하니 그 탁월한 재테크 능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증가규모를 보면 더욱 놀랍다. 재산증식에 성공한 공직자의 절반이 최소 5,000만원을 더 벌었다. 지난해 말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817만원. 보통사람들이 2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모자랄 돈을 1년 만에 긁어 모은 셈이다. 일부 검사장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시장, 도의원은 10억~20억원이나 늘렸으니 가히 투자의 귀재라고 할 만하다.



이들은 재산증식의 이유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주식평가액ㆍ급여저축 증가 등을 들었다. 고위공직자들은 지난해 국민 대부분이 겪은 부동산 침체와 증시부진을 용케도 잘 피해 다닌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들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교육비를 아끼고 그것도 모자라 경조사비까지 줄이는 판이다. 그런데도 빚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사회지도층의 모습은 어떤가. 최근 새 정부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숨겨진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증여세 지각납부 같은 행위는 예사고 일부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가 낙마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해 돈을 더 벌었다는 소식을 국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고위공직자에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일수록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에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치를 되살리고 힘있는 정부를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