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기금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는 기존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시중은행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추고 통상 1년 안팎인 신용대출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5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의 평균 대출금리인 21.6%의 금리를 적용받다가 고정금리 7%인 대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간 511만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과잉공급 업종인 영세 소상공인의 과당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1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해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취업 알선까지를 연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통시장은 주 고객 및 시장 규모에 따라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특성화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글로벌 명품시장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부동산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