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급격한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하층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노력이 추진중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을 소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2억명에 달하는 의보 소외자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1,240억 달러를 투입, 오는 2020년까지 13억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까지 농촌과 도시 주민 90%를 기본 의료보험이나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제도로 커버하고, 향후 3년간 농촌에 5,000개, 도시에 2,400개의 진료소를 건립하고, 2,000개의 병원을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137만명에 달하는 농촌지역 의사들과 16만명의 지방 의사들에게 추가 훈련을 실시하고, 도시지역 의사들은 승진하려면 농촌병원에서 최소 1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전 국민 의료보장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불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향하면서 중앙정부는 마오쩌둥시절 구축해 놓은 사회주의적 의료보장체제인 협력의료제도(CMS)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 비용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 넘겼고, 재정이 열락한 지방정부는 점차 병원 진료를 유료화시켜 수백, 수천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