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읍·면·동의 기능을 다양화, 차별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94개 시·구 278개동을 대상으로 일부 기능을 시·구로 이관하는 기능전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생활민원과 복지·문화·주민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동이 담당하고, 통계·지역개발·도로·건설·환경 등 일반행정사무는 시·구로 이관시킨다는 것이다.행자부는 이에따라 인구총조사를 비롯해 산업총조사, 도소매업총조사, 고용구조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옮기고 업무담당자로 임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현장감이 부족한 요원들로 인해 제대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관계자는 『통계조사 등을 구 단위에서 수행함에 따라 현장감 부족으로 업무성과가 저하됐다』며 통계업무의 구청이관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도 『통계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지만 실제로는 동에서 맡아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일선 통계업무 담당자들은 대체로 각 읍면동마다 1명씩 배치된 사람들이 조사해도 부실 가능성이 있는데 읍·면·동 사정을 잘 모르는 시·군·구 직원 3~4명이 어떻게 업무를 소화해내겠느냐며 지적했다.
특히 읍·면·동 직원을 임시직으로 대체할 경우 통계조사가 부실화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통계업무를 맡고 있는 통계청도 자치단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통계청은 소수의 시·군·구 통계담당 직원이 최고 2,000명에 이르는 인구총조사에 투입될 임시조사원을 총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시조사원을 채용한다 해도 연간 270억~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형백(尹亨佰) 통계청 인구조사과장은 『지방화시대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읍·면·동 단위의 통계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통계업무의 시·군·구 이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통계청이 반대하고 있어 연말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정밀분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