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조건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6개월 가량 계류중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준구 협의회장 등 농민단체장 10여명은 13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0개 농단협 산하단체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선대책안을 받아들이기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큰 결단을 내리려 한다”면서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조건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건으로
▲정부 지원액이 8,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는 FTA특별기금을 1조3,000억원으로 증액할 것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 자금을 포함시킬 것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내려줄 것
▲농특세 연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의명분에 얽매이기 보다는 연내 선대책이라도 확실히 보장받아 농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갖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력이 강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전국농민연대 소속으로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는 19일 예정대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