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부정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 국민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헐값시비와 특혜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이면서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과정의 투명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큰 이익을 내고 빠지는 소위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현재 매각대상에 오른 구조조정 기업은 하나같이 알짜 기업이다. 외환위기 직후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시급해 팔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외환은행 매각 같은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값을 받고 팔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각의 기준이 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외환은행 사태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살려나가야 한다. 인수 후 일정기간 주식 재매각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10%의 감점만을 주기로 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매각 시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여부를 평가하기로 한 점이다. 매수자 결정이 노조 등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노조는 강성투쟁의 이미지가 강하다. 고용안정을 기하려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선호도에 따라 매수자가 결정된다면 인수를 꺼리는 기업이 나올 것 뻔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설사 이런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인수 기업은 노조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 판이다. 벌써 재계는 “말도 안 된다”며 이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각 기본방향’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