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로 유치원생들의 움직임을 파악, 안전사고 예방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려던 실험이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 됐다.
한국전산원은 17일 “유아원생의 신발이나 가방에 전자태그를 부착, 어린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했던 전자태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실험을 백지화하고 실험대상을 동물이나 사물로 대체한 새로운 실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제기했던 질의와 관련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실험을 위해 국내업체인 L사를 선정, 11월 초 영등포구 모 구립 유아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유의원은 이에 대해 “RFID(전자태그)가 유통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IT839사업의 핵심사업이긴 하나 의사표시 능력이 부족한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나 연구결과도 없이 실험을 시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계획했던 실험은 유치원생의 움직임을 파악,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는 점에 대해 유의원측도 공감했다”며“다만 사회적인 공감 부족 등 유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 이 번 실험을 백지화하고 실험대상을 동물로 교체, 새로운 실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