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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농업의 미래산업화에 대한 언급은 창조경제의 주요 축으로 농업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고질적인 패배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업ㆍ비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첨단화 어렵다는 인식이 발전 걸림돌
우리나라가 고도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농업이 첨단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문제의 진단은 우리 농업의 문제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다는 지적으로 통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이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모토인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업 발전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새 정부 농업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한 농수축산인 소득증대, 농촌복지 확대, 그리고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농산업을 통한 국민행복의 구현과 미래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현 단계 우리 농업에 대한 적절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의 주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농산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1차 산업과 가공하는 2차 산업,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3차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대의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돼왔던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 나라가 얼마나 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지표를 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요 7개국(G7)은 물론이고 OECD 전체 평균(6.3)보다도 뒤처지는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CT 자본의 투입ㆍ활용도ㆍ영향 등을 나타내는 'ICT 자본'은 8.6으로 OECD 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 중 강점을 보이는 ICT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수월한 창조경제 달성에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식량전쟁은 농업이 6차 산업에다 유관 융복합산업까지 결합된 '6차+α'산업이 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인식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요체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농촌 공간에 대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노력은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첨단 ICT 접목을 통한 '6차+α산업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현 정부가 최초로 제시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략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ICT 자본'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IT융합 사업모델 등 적극 개발해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술적 각론 역시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정보기술(IT)융합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 기술개발, 농촌 지역 통신환경개선, 종자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첨단연구기반조성 등은 수월한 'ICT 자본'의 실질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 하겠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특화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발굴과 같은 정책들 역시 'ICT 자본'의 접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리라 믿는다. 제도적 측면에서 준비되고 있는 과학기술육성법과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준비에서도 농업의 'ICT 자본'접목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정책적 실패 측면이 더욱 강했던 농업 분야에서의 과거의 오류를 이제야말로 털고 갈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