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처리 논란 클 듯
야, 세부설명자료 자금규모비해 무성의
한나라당이 정부가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 국회동의를 요청하면서 보내온 '세부설명자료'가 자금규모에 비해 너무 무성의하다며 제동을 걸어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안택수 이한구 의원 등 야당측은 28일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사용계획 등을 알 수 없어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측에 대해 상세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28일 현재까지 정부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강력히 문제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공적자금 세부설명자료가 14쪽에 불과한 반면 정부가 제출한 10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비자료를 제외하고도 무려 3,115쪽에 달한다. 예산안 자료는 예산편성 지침 및 목적, 근거, 항목별 상세설명서 및 도표 등으로 전체규모와 세부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다.
이에 반해 재경부가 제출한 공적자금 소요 세부설명자료는 예상소요와 소요내역이 '조'단위로 개괄적으로 정리된데 불과해 정부가 사실상 '백지위임'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측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자료에는 구조조정대상 은행 출자지원 6조1천억원, 서울보증보험(주)출자 8조3천억원, 종금사정리 관련 지원 10조원 등 소요금액은 기재돼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요의 산정근거 및 자금투입후 예상결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돼있지 않아 정부측이 산출한 소요금액의 신뢰성 자체에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야당측은 주장하고 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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