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는 데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벤처캐피털 회사나 사모펀드 같은 지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해소대책' 보고서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성장성보다 과거 재무정보만을 보고 여신을 관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1조1천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8.2% 줄어들었고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감소한 36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지난 2.4분기 어음 판매대금회수기일이 평균 135.1일로 늘어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 또한 지난해말 2.1%에서 지난 5월의 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은행들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상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했다고 답한 금융기관 비율이 전체의 73%에 달했던것처럼 여신 관리를 강화했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은행이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아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투자자로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는 적기에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문 사모펀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약 400조원의 부동자금 가운데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경영권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적은 은행권이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15%인 기업 지분에 대한 소유제한도 경우에 따라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제언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유망 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악용되거나 투자자들이 단기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당국의 감독 기능이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는 국내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대책이 절실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위축된 지역기반 금융기관을 체계화 및연계 과정을 거쳐 전국적인 자금 유통망을 갖추도록 이끄는 등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소의 충고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