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무역보복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시장 개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 초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상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의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초 개원하는 제110대 미 의회에서 상원 상무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런 도건(사진) 민주당 의원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계속 근거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청문회와 함께 보복관세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건 의원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세 번이나 중단된 것은 한국 정부가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도건 의원은 또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공정무역을 위반하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의회가 시작되면 동료 의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 의회 차원의 집단 움직임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차기 상원 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몬태나주 출신의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과 캔자스주 출신의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도 도건 의원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건 의원의 무역보복 주장이 결코 일회성 경고가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건 의원은 특히 “한국을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의 조치에 대해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미세한 뼛조각 하나 때문에 세 차례나 거부됐다”면서 “축산업계는 미국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못하는데 미국이 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들여와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